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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비 예산

일본 방위비 예산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약 410조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증세를 둘러싼 논쟁과 함께 연내에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7일 증액된 방위비 조달 방안을 두고 고위급 협의를 열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관련기사 방위비 1.5배로 늘린다는 일본…재원 조달할 방안은 ‘오리무중’

일본 자민당 총재 후보 지지율

일본 자민당 총재 후보 지지율 사실상 일본의 새 총리가 될 집권 자민당의 차기 총재를 뽑는 선거전에서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이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7일 총재 선거 고시에 이어 주말부터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일, 새 총리 ‘선호도 1위’ 고노…국민 58% “아베·스가 계승 반대”

헌법심사회

헌법심사회 일본의 헌법 및 헌법 관련 법제를 조사하고 개헌안을 심사·발의·제출하는 의회 내 기관이다. 2007년 5월 개헌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이 통과되면서 그해 8월 중·참의원에 설치됐다. 양원 각각 정당 의석에 따라 배분된 50명,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기사 [아베, 개헌 시나리오]‘자민당 초안’ 기반…자위대 → 국방군,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 (경향신문 2016년 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