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자금보호조치 현황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지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갈등의 본질은 금융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빅·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의 기본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소비자는 앞으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고 충전금이 부족할 경우 30만원까지 대출해 쓸 수 있다. 네이버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서비스도 출시했다. 지급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대출도 하는 네이버는 왜 은행업, 카드업 인가를 받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관점에서 제도의 틀을 세심하게 짜야 한다고 제언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오는 4월부터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플랫폼을 통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허용되는 첫 사례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