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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3

누리과정 관련 칼럼

[정동칼럼]생애주기별 공약 파기 기고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아이가 태어나면 보육복지가 필요하다. 박근혜 후보 공약 제목이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이다. 누리과정 지원비용을 증액하고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약집에 명시했다. 내년부터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편성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그렇다면 늘어난 사업만큼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예산을 증액 지원해야 하건만 이를 방기한다. 이 때문에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강요한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공약 파기다. [기고]‘한해살이’ 무상보육 기고자: 최정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연구원 기획재정부가 2015년 국가예산안을 올리면서 만 3~5세 누리과정 공약은..

누리과정 관련 사건 일지

2018년 문재인 정부, 누리과정 예산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안대로 2조587억원 편성이 확정됐다. 올해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875억원 중 약 41%인 8600억원만 중앙정부가 부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육·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하고서도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미룬 탓에 빚어진 갈등과 혼란은 마침내 끝나고, 중앙정부가 보육을 온전히 책임지게 된 셈이다. ■관련기사 [예산안 통과]아동수당 제외 상위 10%, 3인 가구 월소득 723만원선 될 듯 박근혜 정부 누리과정 갈등 일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현 정부에서 내내 예산전쟁의 태풍의 눈이 돼 왔다. 누리과정..

혼돈의 누리과정, 정부가 책임지기까지 지난한 과정

2017년 12월 5일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안대로 2조587억원 편성이 확정됐습니다. 누리과정이란?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으로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 교육 내용을 말한다. 2012년 3월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는 3~4세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보육대란'이라는 심각한 표현으로까지 번진 정부 vs 전국 시·도교육청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는 박근혜 정부 내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에 어린 자녀를 둔 가정과 보육·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져만 갔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부담지웠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