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북한 김일성 회고록 판매 논란은 한동안 잠자던 국가보안법 논란을 되살린 듯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의 보안법 위반 기소가 대폭 줄면서 보안법이 사문화됐다는 평가도 나오던 터였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과거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유죄 판결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고발 수백건, 기소는 줄어도…‘보안법 유죄’ 진행형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2021.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