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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대책

가계부채 관리대책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폭증세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이달중 대책을 발표한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7.9%, 지난 6월 말 10.3%까지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2009년 86%에서 지난 6월 말 104.2%로 높아졌다. 미국(78.8%), 영국(91.4%), 프랑스(68.0%), 홍콩(86.4%)을 웃도는 수치다. ■관련기사 폭증하는 가계부채, 이번엔 어떻게 잡을까

연령별 가계부채 증가율 추이

연령별 가계부채 증가율 추이 무주택자가 많은 20·30대 청년층의 부채 규모가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1년 새 10% 넘게 급증하며 다른 연령층의 빚 증가 속도를 두 배 가까이 앞질렀다. 가계와 기업의 빚은 나라 경제 규모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20·30대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12.8% 늘면서 나머지 연령층의 증가율(7.8%)을 크게 웃돌았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분기에 26.9%로 지난해 동기(26.0%)보다 0.9%포인트 늘어났다. ■관련기사 전셋값 폭등·주식 열풍에…‘청년 빚’ 크게 늘었다

가계부채 잔액 추이

가계부채 잔액 추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년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인 가계부채, 주택 등 자산가격의 급등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 금리 인상 시점을 실기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관련기사 이주열 “가계부채·집값 증가세 둔화 기대”…추가 인상 시사

한국 가계부채 증가율

한국 가계부채 증가율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속도에 자산시장 과열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통화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실물과 금융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만큼 1년 넘게 지속됐던 통화 완화정책을 서서히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금융 불균형 확대 막아야” 미국발 논쟁, 한국도 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