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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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관리팀 문제민 2022. 12. 22. 15:47

정부는 21일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금융완화

대책을 대거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투기수요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다주택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새해부터는 허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일괄 30%로 적용하되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LTV를 30%에서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향신문 2022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