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주년

 한중 수교 30주년

 

“새로운 관리는 옛 장부를 외면할 수 없다.”(중국 외교부 대변인)

“새 정부가 챙겨야 할 옛날 장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주중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

최근 한·중 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를 두고 ‘옛 장부’ 논란이 벌어졌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이른바 ‘사드 3불’ 정책의 유지를 요구하며 옛 장부라는 표현을 들고나왔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 표명이 중국에 대한 약속 내지는 양국 간 합의인 만큼 새 정부도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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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2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