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건 사형 선고 결과

 

 

 

 

 

주요 사건 사형 선고 결과

 

 

 

경향신문이 언론 보도를 집계한 결과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한 사건은 31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1심 법원이 검찰 구형대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은 2건이다.

최근은 아파트 방화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4) 사건이었다.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이헌)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게 2019년 11월27일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중 8명이 낸 사형 의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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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5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