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개정

스토킹 처벌법 개정

 

법무부가 법원 선고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기로 했다.

 

스토킹 재범 배경 중 하나였던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스토킹 가해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경향신문 2022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