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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처벌 규칙
DB관리팀 박선영
2021. 8. 11. 16:28
불법 하도급 처벌 규칙
불법 하도급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액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된다.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되는 대형 건설사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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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사망사고’ 불법 하도급사 책임자에 최고 ‘무기징역’
<경향신문 2021년 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