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조세지출 주요 항목

 

 

부실 조세지출 주요 항목

 

 

문재인 정부 3년간 국가가 세금을 감면·공제해 주는 각종 ‘조세지출제도’ 항목 상당수가 실제 조세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주창해온 일자리, 중소기업, 여성, 청년, 친환경 등 항목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일부 항목은 30여년 전 낡은 조항들이 그대로 방치돼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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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조세 철학과 '거꾸로'...조세지출제도 부실 운영  <경향신문 2020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