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 고용 예산 증가율

보건, 복지, 고용 예산 증가율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부터 두 자릿수를 유지해온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복지 예산) 증가율을 내년도 마지막 예산안(2022년 회계연도)에서는 한 자릿수인 8.5%로 줄였다.

 

임기 마지막 해에 복지 예산 증가율이 뚝 떨어지는 것은 보수정권 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나타났던 패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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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