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액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액 추이

 

 

 

TV홈쇼핑 사업자들의 전체 매출에서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모바일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업계 2위 GS홈쇼핑은 지난해부터 모바일 판매 비중이 본업인 방송사업을 추월했다.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비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그 여파로 공익적 목적에 투입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금 납부 대상이 방송사업 매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TV홈쇼핑 사업자들이 모바일 구매 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의 ‘꼼수 마케팅’을 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모바일 판매 실적도 방발기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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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모바일 실적’ 비중 커져…방통발전기금 부과 추진  <경향신문 2020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