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란 예상되는 과세 쟁점

국회, 논란 예상되는 과세 쟁점

 

이달 중순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안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안이 다뤄진다.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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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