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5일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안대로 2조587억원 편성이 확정됐습니다.
누리과정이란?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으로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 교육 내용을 말한다. 2012년 3월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는 3~4세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보육대란'이라는 심각한 표현으로까지 번진
정부 vs 전국 시·도교육청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는
박근혜 정부 내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에 어린 자녀를 둔 가정과 보육·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져만 갔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부담지웠으며,
그간 빚을 내 누리과정 재원을 충당하던 교육청은
빚더미에 올라 앉았습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6년 1월 26일
※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채무비율이 50%가 넘는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난다.
▶ [탄핵! 박근혜 정책](7)‘국가책임보육’ 외쳤지만, 교육청과 예산 갈등 반복에 땜질만<경향신문 2016년 12월 20일>
▶ [2017년 예산안 통과]국정 혼란 틈타 ‘쪽지예산’ 폭증…줄인다던 SOC 되레 늘어
<경향신문 2016년 12월 5일>
경향신문 2016년 12월 3일>
▶ [예산안 합의]여당 아닌 정부가 야당과 예산안 신경전 ‘여소야대 실감’<경향신문 2016년 12월 3일>
▶ 국가재정 함부로 못 쓰게 '재정준칙' 만든다<경향신문 2016년 4월 23일>
▶
<경향신문 2016년 3월18일>
▶ 경기교육청, 올 채무 7조 넘을 듯 ‘누리과정’까지 떠맡아 파탄 위기<경향신문 2016년 2월 10일>
▶ ‘빚더미’ 교육청…내년 채무총액 3조 더 늘 듯<경향신문 2015년 12월 6일>
▶
<경향신문 2016년 1월 28일>
위와 같이 교육청이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쓰여야 할 예산이 없으니
교육은 질적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초·중·고등학교와 학생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 민심 거꾸로 읽는 정부··· 교육교부금, 누리과정 용도 ‘못박기’<경향신문 2016년 4월 23일>
▶ 교육부, 누리예산 옥죄면서 교부금 물쓰듯 ‘이중 행태’ 도마<경향신문 2016년 1월 13일>
▶ “누리과정 예산문제, 돈 없는 게 아니라 쓸 의지가 없는 것”<경향신문 2015년 12월 27일>
▶ 초등 돌봄 축소·어린이집 예산 삭감 박 대통령 4년차, 대선 공약 헛구호<경향신문 2015년 12월 27일>
2016년 경향신문과 한국리서치가 알아본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고,
27.8%는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교육감들 “예산편성권 침해” 비난<경향신문 2016년 7월 5일>
▶ 다자녀 기준 '0-36개월 2자녀' 로 확대<경향신문 2016년 7월 1일>
▶ [생산가능인구 감소]정부, 아이 맘놓고 낳게 한다더니…예산 나몰라라<경향신문 2016년 6월 24일>
▶ 누리예산은 안 주고 ‘효과’만 홍보 ‘두 얼굴의 정부’<경향신문 2016년 6월 1일>
▶ [누리예산 감사 결과 발표]감사원 “교육청이 편성해야”…정부 손 들어줘<경향신문 2016년 5월 25일>
▶ [누리예산 감사 결과 발표]정부·교육청 갈등 더 깊어져…여소야대 국회서 문제 풀어야<경향신문 2016년 5월 25일>
▶ [누리예산 감사 결과 발표]‘어린이집’ 보육예산…국고지원이냐, 교육감 의무냐<경향신문 2016년 5월 25일>
▶ 누리예산 풀리지 않는 갈등<경향신문 2016년 5월 11일>
▶ [응답하라 4·13 이것이 민생이슈다]② 누리과정<경향신문 2016년 3월 18일>
▶ 대통령의 ‘국가책임보육’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경향신문 2016년 2월 21일>
▶ ‘누리과정 예산 논란 국민 45% “정부 책임”<경향신문 2016년 1월 29일>
▶ 국민 52% “누리과정 지원은 국가 몫”<경향신문 2016년 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없이 내세운 누리과정 무상보육 공약은
제대로 이행될 수 없었고
누리과정은 예산 갈등의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 정부안 ‘맞춤반 4시 하원’ 현장에선 “불가”<경향신문 2016년 7월 4일>
▶ ‘맞춤형 보육’ 시행 하루전 기준 달라져 혼선<경향신문 2016년 7월 1일>
▶ 내일 시행인데…수요예측 빗나간 맞춤형 보육<경향신문 2016년 6월 30일>
▶ 맞춤형 보육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학부모 혼란 ‘안절부절’<경향신문 2016년 6월 29일>
▶ 일부 어린이집, 오늘·내일 집단 휴원…정부 “엄정 대처”<경향신문 2016년 6월 23일>
▶ 야당-정부 ‘맞춤형 보육’ 놓고 난타전…복지위 업무보고 첫날<경향신문 2016년 6월 22일>
▶ 맞춤형 보육 토론 ‘찬성 전문가’로 채운 국책기관<경향신문 2016년 6월 21일>
▶ 맞춤형 보육 시행 코앞…현장은 여전히 ‘아우성’<경향신문 2016년 6월 18일>
▶ 여·야·정, ‘종일제 다자녀 기준’ 확대 잠정 합의<경향신문 2016년 6월 17일>
▶ 맞춤형 보육, 99%가 종일반 원하는데 전업주부 자녀 ‘6시간에 80%’만 지원<경향신문 2016년 6월 17일>
▶ 야당서 제동 하루 만에…정부, ‘맞춤형 보육’ 내달 강행 재확인<경향신문 2016년 6월 16일>
▶ 여야, ‘맞춤형 보육 7월 시행’ 제동<경향신문 2016년 6월 15일>
▶ ‘맞춤형 보육’ 한다더니…‘맞춤반’ 되레 눈칫밥<경향신문 2016년 6월 10일>
2017년 5월 9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교육부는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 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정부에서 해마다 반복되어 온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누리과정 갈등이 일단락되었습니다.
▶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무상보육 정상화<경향신문 2017년 5월 26일>
▶ 5년 반복 ‘보육대란’ 마침표…2조 재원 마련 문제는 ‘불씨’<경향신문 2017년 5월 26일>
이 후 누리과정 예산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부터 만 3~5세 아동의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지원…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경향비즈 2017년 8월 30일>
▶
[예산안 통과]아동수당 제외 상위 10%, 3인 가구 월소득 723만원선 될 듯<경향신문 2017년 12월 6일>
■관련기사
▶“재외국민 자녀 보육료 지원해야” 헌재, 재일동포 배제 ‘위헌’ 판결<경향신문 2018년 1월 26일>
▶2018 황금개띠 해, 뭐가 달라지나 - 최저임금 7530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경향신문 201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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