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거론되는 재벌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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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거론되는 재벌개혁 방안

경향신문 DB팀 2017. 3. 17. 11:21

 

 정경유착 철폐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정치권력을 앞섰다는 ‘금권’을 앞세운 재벌들의 권한 남용이나 부패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정경유착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 단지 정경유착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집계를 보면 30대 재벌의 자산총액이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90.4%에 달한다. 재벌에 국가경제의 사활이 걸렸지만 불투명한 기업지배 관행, 무분별한 경영권 승계 등으로 기업과 국가의 미래 모두가 불투명한 상황인 점도 재벌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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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02 이젠 재벌개혁이다]정경유착의 근원을 제거하라 < 주간경향 2017년 3월 21일 121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