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주도 공급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및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 후폭풍으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사태 이후에도 일관되게 “2·4대책 등 공급안은 차질없이 이행한다”고 밝혔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라 주목도, 탄력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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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 공급” 기조 이어갈까, “민간 공급 확대” 규제 확 풀까
<경향신문 2021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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