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정부가 21일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은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요약된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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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라도 매매 시점에 1주택이면 ‘상생임대인’ 인정
<경향신문 2022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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