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관련 칼럼

 

 

경북 김천역 광장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강윤중 기자

 

 

 

[사유와 성찰]소성리, 빼앗긴 봄 (경향비즈 2018년 3월 17일)

원익선 원광대 정역원 교무

벌써 첫 사드 장비가 들어간 지 일 년이 다 되어 간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약자들에게 이렇게 무자비한 공권력을 휘둘러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백 번 양보해서 사드 배치가 옳다고 치자. 그렇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설명이나 설득을 하고, 법절차를 따르도록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백성이 모아 준 권력을 쥐고 약자들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국가가 하라는 대로 따르라고 한다면 독재국가의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최근 미투 운동은 그간 억눌려 지내왔던 약자로서의 여성들이 자신들에게 가해진 남성들의 부정과 탐욕의 행위들을 고발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 또한 100명 남짓 사는 평화로운 마을의 모든 것을 바꿔버릴 중대 사건이므로 주민들이 감당할 고통을 예상했어야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닌가. 과연 다수를 위해 소수의 약자는 언제나 희생되어야 하는가.

 

 

 

 

[기자칼럼]‘사드 보복’ 정부만 모르나 (경향비즈 2017년 10월 3일)

이호준| 산업부 기자

사드 해법이 국제정치나 복잡한 역내 관계와 맞물린 난제임을 모르는 이는 없다. 그래서 국내의 누군가를 비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누군가 책임자를 찾아야 한다면 그 첫 번째는 정부여야 한다. 적어도 이번 사드 정국에서 정부가 누군가를 비난할 자격은 없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사드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다고 장담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정태인의 경제시평]사드의 정치경제학 (경향신문 2017년 9월 19일)

정태인 |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살길은 어디에 있을까? 다행히 중국 역시 한국을 쉽게 내치지는 못할 것이다. 경제 때문이 아니라 안보 때문이다. 한국은 어찌 보면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에 약한 고리이다(혹자는 피벗 국가라고도 한다). 한국이 미국을 허브로 하는 동아시아 군사 동맹 네트워크에 목숨을 걸게 된다면 중국도 곤혹스러울 것이다. 반대의 상황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 처지가 된다.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이 가장 쉽다. 미국만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역대 중국의 외교 논쟁에서 중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손을 들어주었던 얀쉐통 칭화대 교수는 한·중동맹을 언급하기도 했다(이른바 국제주의자들의 주장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중화시키기 위해 한·중 FTA를 서둘러 맺은 적도 있지 않은가? 아직도 운신의 여지는 많다. 완전히 어느 한쪽에 서면 절대로 안된다.

 

 

 

 

[경제와 세상]북핵·사드 이후의 성장전략 (경향신문 2017년 9월 14일)

이일영 한신대 교수·경제학

북핵 이후의 압박 국면은 총수요 확대에 불리한 해외환경을 만들어냈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 미국과의 한·미 FTA 갈등은 기존의 성장방식에 매우 위협적인 요인이다. 북핵 및 사드 배치는 기본적으로 북·미, 미·중 간 게임의 성격이 강하다.
문 대통령이 한·러 경협에 힘을 쏟고 있지만, 중국·북한으로의 길이 막힌 북방협력은 구조적 결함이 있다. 적대 구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일본·동남아·인도 등 남방 쪽으로 산업·군사 협력의 네트워크를 열어야 한다. 일본과 지정·지경학적 측면에서의 이익 공유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임기응변 또는 관변향배(觀變向背)와 함께 남방협력을 강화하는 외교·국방혁신을 생각할 때다.

 

 

 

 

[사설]사드 조기 배치하면 북핵·중국관계 어떻게 풀 건가 (경향신문 2017년 8월 26일)

사드는 단순한 북핵 방어용 무기 체계가 아니다. 한·미동맹은 물론 한·중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치밀한 전략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이 과연 이런 고민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다. 사드 조기 배치 결정에 앞서 북핵 문제와 얼어붙은 한·중관계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보다는 미국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는 인상이 더 강하게 투영된다.

 

 

 

[사설]기념행사 따로 치른 한·중 수교 25주년의 현실 (경향신문 2017년 8월 24일)

문재인 정부 들어 심화되는 사드 갈등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와 요격미사일 4기의 임시배치 등 한국의 오락가락하는 행보로는 악화된 사드 갈등 해소도, 한·중관계 회복도 가능하지 않다. 특히 미·중 갈등 국면에서 사드 문제를 앞세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한국의 안보이익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미·중이 전략적 타협국면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국 역시 사드 갈등에 매달리는 것이 북핵 해결은 물론 중국의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의 외교안보를 위해서도 한국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한·중관계 악화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G2국가로서의 위상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배타적인 부분이 있지만 얼마든지 조화로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NGO 발언대]이런 식의 사드 환경평가가 ‘절차적 정당성’인가 (경향신문 2017년 8월 14일)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대통령이 직접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보고되지 않아 격노했던 바로 그 발사대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 외교부장에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미국에도 ‘배치 이상 무’라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고 있다. 지금의 정부는 사드 배치는 확정된 것이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철저히 하겠다고 한다. 이 무슨 궤변인가. ‘선 사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절차상 불법이다. 환경부 장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과 행정부 수장이 초법, 불법의 제일 앞줄에 서 있다.

 

 

 

 

 

[사설]사드 배치·환경평가 오락가락한 국방장관 실망스럽다 (경향신문 2017년 8월 2일)

사드 발사대 배치 문제는 대내외적으로 중대 현안이다. 반대 시민들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고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시민 혼란을 초래하고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언행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송 장관의 태도는 청와대의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시민 불안을 진정시켜야 할 주무장관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사설]북 무모한 미사일 도발, 냉정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경향신문 2017년 7월 31일)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는 사드 부지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침과 모순되는 면이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임시 배치’라고 했지만 성주 주민들은 배치를 기정사실화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사드는 임시 배치하는 것이며 환경영향평가를 원칙대로 실시하겠다”는 말을 지키기 바란다.

 

 

 

 

 

[사설]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한국 주도 확인한 한중 정상회담 (경향신문 2017년 7월 7일)

두 정상(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첫 만남에서 사드 배치라는 민감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25년 동안 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을 토대로 사드 갈등을 뛰어넘어야 한다. 양국은 일단 사드를 둘러싼 갈등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관리해나가자고 합의했지만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중국이 공동발표문에서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한 것처럼 사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 모두 한·중관계의 질적 발전에 대한 희망을 확인한 만큼 상호 성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중관계는 사드보다 훨씬 중요하다.

 

 

 

[사설]한·미 정상회담 성과, 후속 대응으로 뒷받침해야 (경향신문 2017년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문제로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 추가적인 과제도 안게 됐다. 문 대통령은 방미 중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를 시사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의구심을 품을 게 틀림없다. 공동성명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문구가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설득하려다 보니 중국을 만나게 된 격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독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 사드 문제로 중국의 이해를 손상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중국 포위 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정동칼럼] 사드, 대북공조, 한·미 정상회담 (경향신문 2017년 6월 30일)

김준형 | 한동대 교수·국제정치

추론의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사드 조기배치는 한국 측의 강력한 요구와 미국 측의 편승이 어우러진 결과였다. 필자가 위원으로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추가 4기 반입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던 일에 대한 재보고 미팅을 하면서 추궁한 결과 조기배치를 주도한 것은 국가안보실이라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다. 이와 관련,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1월과 3월의 연이은 방미는 주목을 끈다. 재임 시 총 3번의 방미 중 2번이 대통령 탄핵국면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당연히 조기배치를 위한 방미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원래 합의를 깨고 조기배치하기로 합의한 문건이 있는지, 구두로 합의한 것인지가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안보실장이 대통령 부재상황에서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면 분명 월권이다. 그리고 정권교체 이후 4기의 추가 배치사실에 대한 보고누락은 적폐세력의 항명이라는 맥락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정태인의 경제시평] 트럼프 대통령께 (경향신문 2017년 6월 27일)

정태인 |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중국은 북한이 믿을 만한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AIIB가 발족할 때 북한도 가입을 원했지만 중국이 냉정하게 거절한 바 있죠. 북핵 동결을 기점으로 핵 폐기까지 단계적으로 AIIB가 점증하는 인프라투자를 약속하는 겁니다. 이제 MAD(Mutual Assured Distruction·상호확증파괴)에 의한 평화는 ‘핵 없는 세상’ 주창자들의 용어인 MAED(Mutual Assured Economic Destruction·상호확증경제파괴)에 의한 평화로 서서히 대체됩니다. 문제는 중국이라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겁니다. 그 방울은 바로 사드 배치의 철회, 적어도 레이더의 교체입니다. 사드에 대한 조치 하나로 중국이 대북 제재의 강화와 AIIB 지원에 적극 나선다면 북한도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대차대조표를 들여다볼까요? 모든 항목에서 흑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는 데 미국은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사설] 보수들의 조국은 어디인가 (경향신문 2017년 6월 20일)

 

특히 보수층이 문정인 특보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 시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관련 발언을 친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성을 잃은 행태다. 문 특보의 발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핵 도발 중단-한·미 군사훈련 축소 방안’ 자체는 한·미 양국 논의 과정에서 거론 못 할 이유가 없다.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해법을 제기한 바 있다. 매케인 위원장 푸대접론도 이해가 안된다. 청와대는 매케인 측의 문 대통령 면담 요청을 즉시 수락했다. 그러나 다른 일정이 있다며 면담시간 조정을 요구하다가 청와대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한을 취소했다. 청와대 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매케인 측이 결례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 같다. 아무리 미국 정가의 실력자라 해도 문 대통령이 수시로 면담 일정을 조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설] 북한 무인기의 사드 촬영, 경각심 갖되 과잉 대응은 금물 (경향신문 2017년 6월 14일)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강원 인제군에서 닷새 전 수거한 북한의 무인정찰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분석한 결과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사진 10장을 포함해 모두 230여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북한의 무인기가 전방지역에 국한돼 운용되는 게 아니라 군사분계선에서 260㎞ 정도 후방으로 깊숙이 날아와 전략무기가 배치된 군사 시설까지 촬영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2014년 4월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 카메라에서 서울 한복판에 있는 청와대를 찍은 사진이 나온 것에 버금가는 사건이다.

 

 

[조호연 칼럼] 한국군의 이중국적 (경향신문 2017년 6월 13일)

조호연 | 논설위원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고, 세계 8위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의 군대가 마치 젖을 떼지 않으려는 어린애처럼 미군에 매달리는 것을 과연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답답할 따름이다. 이러니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이명박 대통령의 보복 폭격 지시에 군 수뇌부가 미군에 “쏴도 되는가?”라고 문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온전할 수 없다. 현재 한국군에 대한 통수권은 한국과 미국 사이 어디쯤에 존재하는 것 같다. 묻고 싶다. 한국군의 국적은 어디인가. 미국인가 한국인가. 아니면 이중국적인가.

 

 

 

[정동칼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외교 (경향신문 2017년 6월 2일)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정치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 누락은 이런 적폐를 드러낸 충격이자 경고다. 권력교체의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오히려 사드 배치를 가속화시켰던 것은 민족의 생존과 국익을 결정하는 외교·안보·통일정책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았고, 이는 정부가 바뀐 뒤에도 변하지 않았음을 재확인해준다. 탄핵 인용 후 대행정부는 국익보다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뛰는 행동대원 같았다. 게다가 사익까지 챙겼다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미·중은 한국을 인질로 갈등을 격화하고, 일본은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러시아는 호시탐탐 개입을 도모하며,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는 극히 어려운 외교환경에서 최선의 자세와 최상의 실력으로도 모자란데, 그들은 무능과 반란 사이에 있었다.

 

 

[기고] '사드 갈등' 해법 (경향신문 2017년 5월 23일)

이성원 |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부원장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이 강도 높게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대북 특사 파견 등 남북대화 제의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본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 민간의 북한 영유아 지원 및 긴급한 의료 지원사업을 허용하면서 내년 평창올림픽 개최를 감안, 지난해 추진 중 핵실험 때문에 중지됐던 남북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친선경기의 개최 등을 통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방법 말이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활발히 진행된 사회문화교류 속에서 우리 사회에도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소지한 많은 민간 대북 전문가들이 있다. 이들이 북한과의 접촉에서 우리 정부의 현재의 난처한 입장 그리고 남북관계 재개를 위해 북한이 먼저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설득하여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방안이 실효적이라 생각한다.

 

 

[녹색세상] 약자를 보듬으시라 (경향신문 2017년 5월 12일)

조현철 서강대 교수 녹색연합 상임대표

성주 소성리, 160여명의 주민이 평화롭게 참외 농사를 지으며 살던 조그만 마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주민들, 원불교, 연대 시민들이 불법적인 사드 반입을 힘겹게 막고 있는 갈등과 분쟁의 현장으로 변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면, 성주를 외면해선 안된다. 소성리에 가서, 주민들의 말을 귀여겨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적어도 두 가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첫째, 내용의 타당성. 우리나라에서 사드의 필요성과 효용, 사드가 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 개인적으론, 상식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드 배치 주장을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다. 둘째, 절차의 타당성. 지금까지 한·미 양국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그 절차가 사드라는 무기체계와 미군기지 공여에 적절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청와대 안보실장의 역할, 군사 작전하듯 자행한 사드의 기습 반입, 환경영향평가 문제도 철저히 따져야 한다.

 

 

[세상읽기] 새 정부의 첫 외교안보 과제 (경향신문 2017년 5월 9일)

황재옥 | 평화협력원 부원장

내일 출범할 새 정부로서는 어차피 사드 문제를 놓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과 사실상의 재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의 협의 계획을 명분으로 중국에 사드 보복 중지부터 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 미·중 외교적 입지를 넓혀가면서 3자회담이 아닌 4자회담을 수정 제안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6자회담 직행을 선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남북관계부터 복원해야 한다. 1990년대 중반 남북관계가 나빴을 때 이미 우리는 ‘통미봉남’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조호연 칼럼]사드가 보수를 요격했다 (경향신문 2017년 5월 2일)

조호연 | 논설위원

한국의 보수는 시험에 들었다. 미국 추종과 북한 악마화를 ‘진짜 안보’로 여기는 가면이 벗겨진 것이다. 전통적으로 보수의 전유물이던 안보 이슈가 진보의 공격 수단이 됐다. 대선후보 TV토론 안보 이슈의 공수 주체도 바뀌었다. 진보 후보가 공격적 질문을 던지고 보수 후보들은 방어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사드에 찬성하면 안보 후보이고 반대하면 안보 우려 후보로 몰아가는 왜곡된 인식도 개선 조짐을 보였다. 사드 비용부담 발언이 한국 안보 현실을 성찰하는 거울을 볼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한반도 안보 환경은 사드라는 안개가 걷히면서 북핵 위협과 중국의 사드 보복, 안보 비용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에 삼중 포위된 엄중한 형국이다.

 

 

 

[사설]사드 도둑 배치로 대선판에 뛰어든 한·미 군당국의 도발 (경향신문 2017년 4월 27일)

 

미국 군 당국이 한국 대선 와중에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은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국을 무시하는 미국 지도자들의 언행이 잦아지는 것을 가볍게 봐선 안된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일본은 핵심 동맹국, 한국은 파트너’ 발언이 대표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은 중국의 일부’ 발언을 전하는 트럼프의 언행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사드 배치 강행 자체가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 역시 대선 주요 이슈이기 때문이다.

 

 

 

[조호연 칼럼]중국에 치이고 미국에 차이고 (경향신문 2017년 3월 21일)

조호연ㅣ논설위원

사드의 근본적 문제는 왜라고 묻지 못하는 사회에 있다. 지금이라도 사드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 즉 사드가 다수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허용해야 한다. 시민들 사이에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그 결과를 놓고 외부와 협상하는 절차를 밟는 게 올바른 순서다. 한국인 다수의 의사를 반영한 ‘주권적 조치’를 경시할 국가는 흔치 않을 터이다. 이것은 사드 문제로 갈가리 찢긴 여론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도 된다.

 

 

 

[세상읽기]졸속 사드 배치로는 '북핵' 못 푼다 (경향신문 2017년 3월 14일)

황재옥ㅣ평화협력원부원장

장차 누가 사드 문제 해결책임을 맡게 될지는 모르지만, ‘핵-미사일-사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6자회담을 열도록 선도하면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이 우리에게 가하는 경제보복부터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미동맹도 유지하면서 북핵 문제도 해결하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동칼럼]'머저리' 외교가 만든 '미저리 (경향신문 2017년 3월 10일)

김준형 ㅣ 한동대 교수·국제정치학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가 기어코 들어오고 말았다. 부지도 조성되기 전에 장비부터 반입하는 것은 한·미 정국의 불확실성을 의식한 양국 군부에 의한 알박기에 다름 아니다. ‘말아먹었다’는 표현조차 모자랄 만큼 지난 9년간 실패를 거듭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패잔병들이 막바지까지 패착을 거듭하고, 미국은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시론]사드 보복은 국제법 위반 (경향신문 2017년 3월 6일)

김영석ㅣ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먼저 유엔총회 결의 제2625호로 채택된 ‘국가 간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 선언’(유엔우호관계선언)을 생각하게 된다. 이 선언은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굴복시키거나 그 국가로부터 각종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 국가를 강제하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또는 기타의 조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즉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굴복시키거나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 경제적 보복조치 등을 통하여 그 국가를 강제하는 것은 유엔 결의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사설]중국은 사드 보복 몰아치는데 정부는 무엇 하고 있나 (경향신문 2017년 3월 4일)

 

보복이 첨예화된 지금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애초부터 비상계획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소통으로 제재를 약화시키겠다는 발상도 순진한 생각이다. 중국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비관세장벽으로 상대국을 괴롭혀왔다는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그나마 대기업은 버틸 체력이라도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유신모의 외교 포커스]트럼프의 푸들이 될 수는 없다 (경향신문 2017년 3월 1일)

유신모ㅣ외교전문기자

 

트럼프 시대 한·미관계는 실무적이며 냉정해야 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모든 나라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공식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한국이 앞으로 트럼프에게 할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유·평등·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말하지 못하고 눈치를 봐야 한다면 트럼프 시대의 한·미관계는 안 봐도 뻔하다.

 

 

 

 

 

 

 

 

 

[기자칼럼]김건모에게 물어보라 ( 경향신문 2017년 2월 2일 )

박병률 기자 | 경제부

 

한류 드라마의 중국 방영이 중단됐고, 방한 관광객이 줄었다. 수출된 화장품은 대거 반송됐다. 국내 대기업의 전기차 배터리는 현지에서 사용 거부당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씨의 공연도 불발됐다. 정부는 여전히 아니라고 하는데 중국의 죄기는 더 심해진다. 그러니 대기업도, 서울 명동 상인들도 불안한 거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중국의 무역제재가 존재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런 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게 옳다.

 

 

 

 

[이대근 칼럼]평화의 힘을 믿어라 ( 경향신문 2017년 1월 18일 )

이대근 | 논설주간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등을 찔렀다. 사드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하는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거부감, 그에 대한 중국인의 불쾌감도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주변국의 지도자가 트럼프, 시진핑, 아베, 김정은이다. 예의 바른 신사는 한 명도 없다. 예측불가한 트럼프를 좇아 헤맬 생각은 말아야 한다.

 

 

 

 

 

[경향의 눈]우리는 위기로부터 무엇을 배웠나 ( 경향신문 2016년 12월 29일 )

박종성 | 논설위원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는 우리에게 막다른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행 관광객이 타는 전세기편의 운항을 불허했다. 중국은 한한령을 내려 한국 관련 비즈니스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제1의 교역국이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아침을 열며]중국통 박근혜는 허상이었다 (경향신문 2016년 12월 26일)

오관철ㅣ경제부장

중국 고전과 철학에 정통하다는 ‘중국통 박근혜’의 이미지는 허상에 불과했다. 간단한 중국어 구사 능력과 중국 가요 ‘첨밀밀’을 부를 줄 안다는 말에 모두가 중국통으로 속았다. 한·중관계가 역대 최고 밀월기란 말을 들은 지 1년도 안돼 사드(THAAD) 도입 방침을 밝히며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게 중국통이라는 그의 실력이다.

 

 

 

 

[시론]사드 정국과 풍전등화 한국 ( 경향신문 2016년 12월 14일 )

김흥규 | 아주대 교수·중국정책연구소장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일명 한한령(限韓令)이라 불리는 중국의 대응이 시작되고 있다. 이는 중국 측이 한국과의 인적교류와 한류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 심리적 여파는 벌써 대단하다. 중국도 사드 문제 자체가 중국의 안보이익에 심각한 위협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미국이 대중 전략경쟁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조치의 일환이며, 한·미동맹이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대중 견제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특파원 칼럼]오바마에게 ( 경향신문 2016년 11월 9일 )

손제민 특파원 | 워싱턴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를 경우 박근혜 정권을 향하는 한국 시민들의 비난 여론은 자칫 미국을 향할 수도 있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대신에 두 나라 차기 정부가 안보전문가들과 신중하게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동칼럼]'귀신 들린 외교' 멈춰야 한다 ( 경향신문 2016년 11월 4일 )

김준형 | 한동대 교수·국제정치

더 이상한 것은 사드 배치 결정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발표 5일 전 국회 답변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었다. 사드 배치 강행과 미사일방어(MD) 관련 추가 무기구입 시도도 정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을 막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의 전위대가 되고, 일본의 관할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변국은 한국의 통치력 상실을 절호의 기회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시론]한반도의 전쟁터화를 우려한다 ( 경향신문 2016년 9월 28일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우리에게 미국과 중국, 제재와 협상은 어느 하나 쉽게 버리기 어려운 카드다.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벌을 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제재라는 카드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중국과의 협상에도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제재·압박과 협상·협력이라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추구해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조호연 칼럼]급변상황이 발생항 곳은 남한이다 ( 경향신문 2016년 9월 13일 )

조호연 | 논설위원

대통령의 대중국 외교는 이처럼 위태롭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도 그랬다. “내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밤잠을 못 잔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나온 말이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 그가 속으로 ‘그쪽은 5000만명이지만 내 어깨에는 15억명이 얹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

 

 

 

 

 

[시론]루비콘 강 건넌 한반도 비핵화 ( 경향신문 2016년 9월 13일 )

이병철 | 평화협력원 핵비확산센터 소장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여러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급냉각된 한·중관계를 녹이는 일이 고차원 방정식 문제를 푸는 것만큼 힘들게 됐다. 따라서 외교안보 정책 엘리트들의 관성적 인식을 고려해 볼 때 당분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북 제재 강화와 국제공조를 외치는 것뿐이다. 
 

 

 

 

 

[시론]두 정권이 만든 업보, 나향욱과 사드 배치 ( 경향신문 2016년 7월 28일 )

박찬운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건 한국으로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수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사드로 막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수천문의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서울을 쑥대밭으로 만들지, 왜 미련하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사정거리 수천 킬로미터의 장거리 미사일을 쏘겠는가.

 

 

 

 

[시론]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 경향신문 2016년 2월 17일 )

김삼웅 | 전 독립기념관장

380년 전 병자호란은 대륙의 정세를 읽지 못한 채 낡은 친명사대를 고집하다가 당한 국치였다. 이 같은 사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와 겹친다. 사드 2개 포대를 배치하는 데 최소 3조원, 1년 유지비용이 약 6조원, 우리 1년 국방비의 25% 수준이다. 미국이 이런 비용을 댈 이유가 없다. 효과도 우리 안보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론]사드, 다신 지역구에 먼저 배치하시라 ( 경향신문 2016년 2월 11일 )

김종대 | 디펜스21 편집장

군사전략이란 이처럼 유연한 것인데 사드가 대한민국 안보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경직된 믿음은 오히려 한국 안보에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것이다. 그래도 지금 바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싶다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자신의 지역구에 먼저 배치하겠다는 용기부터 보여줄 일이다. 그럴 용기도 없이 사드 배치를 주장해 왔다면 실망이다.

 

 

 

 

 

[기고]사드 문제,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 ( 경향신문 2015년 3월 24일 )

우수근 |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 교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문제의 본질은 우리와 미·중이 크게 다르다. 그들에게는 동북아라는 한 지역에 있어서의 패권경쟁을 위한 상호공방전의 하나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21세기 생존을 위협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외교의 실패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이미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과 같은 역사의 교훈이 적지 않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시론]사드 논의, 답은 가까운 데 있다 ( 경향신문 2015년 3월 23일 )

이수훈 | 경남대 교수·정치사회학

곧 한국과 미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를 협의할 모양이다. 사드 배치에는 안보적 측면과 외교적 차원에서 따져보아야 할 여러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사드 딜레마도 결국 북핵문제와 악화된 남북관계가 빌미가 되어 생겨났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강력한 목소리를 내긴 어려울지 몰라도 북한을 잘 상대하여 남북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할 정도는 된다. 이렇듯 답은 의외로 가까운 데 있다.

 

 

 

 

[김진호의 한반도 칼럼]사드 배치, 국방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 경향신문 2014년 9월 23일 )

김진호 | 선임기자

국가존망이 걸린 사안이 아님에도 미·중·러의 파워게임 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격이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국방부는 적어도 사드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면밀하게 분석해 국가적 판단의 근거라도 제공해야 한다. 펜타곤의 결정만 기다리겠다는 자세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정동칼럼]사드, 한국에 오는가 ( 경향신문 2014년 9월 10일 )

최종건 | 연세대 교수·국제정치학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 군사견제를 위한 최전방기지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이라며 반대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한국의 국익과 존립의 이유 그 자체는 아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관해 정부가 명확한 반대 의지를 재천명해야 한다. 나의 걱정이 세상물정 모르는 소장 안보학자의 과도한 상상력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