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처벌 규칙
불법 하도급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액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된다.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되는 대형 건설사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관련기사
‘건설 현장 사망사고’ 불법 하도급사 책임자에 최고 ‘무기징역’
<경향신문 2021년 8월 11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이티 강진 발생 (0) | 2021.08.17 |
|---|---|
| 텔레반 지도부 (0) | 2021.08.17 |
| 페르세우스 유성우 관측 (0) | 2021.08.10 |
| 모더나 백신 8월 도입 물량 (0) | 2021.08.10 |
| 역대 정부 재벌 총수 사면 (0) | 2021.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