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강행에서 중단까지...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북한이 2017년 9월3일  6차 핵실험 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 되고 있습니다 .

 

 

우리 당국은 낮 12시 29분 54초 함경북도 길주군 지역에서 인공지진을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규모는  5.6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상청 " 북인공지진 , 작년 5차 핵실험의 9.8배 위력... 역대 최강 "    [경향신문 2017년 9월3일]

      

 

        

          문대통령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 방안 모색" NSC에서 지시 [경향신문 2017년 9월3일]

 

 

 

 

북한은  지난해 정권수립 기념일(9·9절)인 9일에 맞춰 5차 핵실험을 강행했었죠 .

 

 

 

 

기상청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로 부터 규모 5.0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하면서 알게됐습니다.

 

 

기상청 지진화산감시과장이 북한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 발생지역을 가리키고 있다./연합뉴스

 

 

 

 

 

북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9.9절은 북한이 정한 국경일이니 짐작이 가능한데

 

 

 

 

 

 

1년에 두 번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예상치 못한 일이네요.

      

 여기서 잠시, 1차 ∼ 5차 핵실험 날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 2006년 10월 9일

 · 2차 : 2009년  5월 25일

 · 3차 : 2013년  2월 12일

 

   · 4차 : 2016년  1월  6일

   · 5차 : 2016년  9월  9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까지

 

핵실험을 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Q. 북한 핵실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

 

A. 핵실험을 군사강국의 증거물로 내세우려는 것이 제 1차 목적이겠죠.

 

대외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제시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핵으로라도 미국과 맞설 태세가 되었다는 점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죠.

 

대내적으로는 정권수립 기념일에 맞춰 핵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자축 의미를 담는 한편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북한이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강력한 군사지도자로서 김정은의 위상을 강화해 내부 결집을 이루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재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대북 제재 무용론’을 증명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북 5차 핵실험 - 지금 왜…남북 관계는]9월9일 9시…'김정은 체제' 무력 시위로 '제재 무용론' 증명 

< 경향신문 2016년 9월 10일 >

 

 

 

 

 

 

 

Q. 북한의 핵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

 

 A. 북의 최종목표는 '탄두 소형화 → 미사일 실험 → 완전한 핵억지력' 일텐데요,

 

올초 4차 핵실험 때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한 것은 앞으로도 완성된 핵무기 체제를

갖추기 위해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우리는 지난 4차 핵실험 때

 

 

 완전한 핵억지력을 의미하는 ‘2차 보복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을 갖추는 것이다. 상대의 선제 핵공격을 받은 뒤에도 자신들의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능력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핵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북 핵실험 후폭풍 - 다음 행보는]북 최종목표는…탄두 소형화→미사일 실험→완전한 핵억지력

< 경향신문 2016년 1월 8일 > 

 

 

 

 

라고 평가했습니다만,  

 

 

 

 

 

5차 핵실험은

 

 

역대 최고입니다. 

 

 

 

 

 

 

<사진출처 : 기상청. 미국국토지질부>

</사진출처>

                           

 

 

 

 

 5번째 핵실험 후 핵보유능력의 평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이번이 마지막 관문이었던 셈이죠.

 

 

 

 

 

 

 

Q. 6차 핵실험 가능성이 클까요 ?

 

A. 실제로 정부는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을 해온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이미 관련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6차 핵실험을 언제든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추가 핵실험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과 관련해 ‘풍계리 지역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이미 핵실험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되는 2번 갱도 일부 가지갱도나 3번 갱도가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 핵실험에 사용된 2번 갱도에서 옆으로 퍼져나간 갱도를 이용하거나 아직 사용되지 않은 3번 갱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는 것이다.

 

 

[북 5차 핵실험 - 위험한 강경론]국방부 "북한, 풍계리 3번 갱도 등 6차 핵실험 준비 완료" 

< 경향신문 2016년 9월 13일 >

 

 

 

 

 

 

 

 

 

 

Q.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

 

A.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핵은 핵으로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핵무장론이 집권당과 일부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한 5차 핵실험 - 섣부른 핵무장론]여당, 북핵 대응 강경론 쏟아내

< 경향신문 2016년 9월 12일 >

 

[북 5차 핵실험 - 위험한 강경론]막 나가는 '핵무장론'…"공존도 북 붕괴도 아닌 동반자살"

< 경향신문 2016년 9월 13일 >

 

[사설]집권당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을 경계한다

< 경향신문 2016년 9월 13일 >

 

 

그리고 정부가 북핵에 대한 무대책 상황을 '말의 성찬'으로 때우면서

아무도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군 관리가 '평양을 지도에서 지우겠다'고 하는 등

말의 수위만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가 강력한 외교·군사적 대응을 밝히고 있지만 ‘말폭탄’만 쏟아지고 있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부터 “우리와 국제사회 대응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 구체적 대응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엄포성의 자극적 언사들만 난무하고, 실질적 능력이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다.

 

[북 5차 핵실험 - 말만 앞선 대응]군 '평양 소멸' 말폭탄…"전작권도 없이" "피비린내 나는 웅변

< 경향신문 2016년 9월 13일 >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9월 13일

 

 

 

 

 

 

 

 

Q.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A. 4차 핵실험 당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을 살펴보면

 

·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 의무화

 

·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불허

 

 · 주요 수입원인 북한의 석탄 철광석 수출 금지

 

·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자동으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 조항'

 

등

.

.

.

 

추가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중 양자회담이 열렸다./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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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실험으로 뒤통수를 맞은 중국은 북한을 한반도 불안의 당사자로 지목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제재 수위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협상에 소극적인 미국 책임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북한 핵실험 후폭풍 - 미 중 일 대응]중, 국제제재 동참 밝힌 뒤 '수위' 놓고 고심

< 경향신문 2016년 1월 8일 >

 

 

(+) Q. 2017년 현재 북핵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어떤가요?A. 얼마 전 열린 G20 정상회담의 개막 직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북한 “ICBM 발사 성공”]‘대화의 손’ 뿌리치고 ‘펀치력’ 과시한 김정은에 정부 당혹 

< 경향신문 2017년 7월 5일 >

 

[사설]기어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세계를 향해 도발한 북한 

< 경향신문 2017년 7월 5일 >

 

 

북한의 겁 없는 질주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크게 '제재'와 '대화'로 나뉘는데요, 미국·일본은 제재를, 

한국·중국·러시아·유럽연합(EU)은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대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남북 군사회담 및 적십자회담을 제의했고 중국과 유럽연합은(EU) 이에 지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부정적 기류를 보였습니다.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도 “지금은 압력을 가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김정은, 직접 만나 대화하자”

< 경향신문 2017년 7월 7일 >

 

[북 미사일 발사 파장]손잡은 중·러 “대화로 문제 해결해야” 입맞춰 

< 경향신문 2017년 7월 6일 >

미국은 특히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강조하지만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세진 ‘대북 역할론’ 압박에 중국 강한 반발 < 경향신문 2017년 7월 8일 >

 

이렇게 각국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사이 북한은

또 다른 도발을 단행할 것이고 지금껏 그래왔듯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지켜만 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새롭게 정부가 구성된 만큼 북한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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