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앞으로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하고 부당이득액의 최대 5배를 환수 조치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이득을 소급해 최대한 환수하겠다고도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관련기사
<경향신문 2021년 3월 30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코로나19 백신 도입 일정 (0) | 2021.03.31 |
|---|---|
| 사법농단 관련 첫 유죄 판단 (0) | 2021.03.31 |
| 정부 공공주도 공급안 (0) | 2021.03.30 |
| 수에즈 운하 사태 피해 (0) | 2021.03.30 |
| 송문마을 방음둑 설치 검토 (0) | 202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