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쟁점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확대안에 대해 세 인하 혜택은 크지 않고 조세 체계만 흔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장에 잠긴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게 아니라 등록 임대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소급 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기사
전문가 “여당 재산세 완화, 찔끔 혜택 주려고 조세 체계 흔드나”
<경향신문 2021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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