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조한 집안공기로 인해
목이 아프거나, 감기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가습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
이런 가습기가 요즘은 장식품처럼 자리만 지키는 경우가 태반이고,
매일매일 세척을 부지런히 하는 주인을 만나야 유용한 물건이 돼버렸어요.
바로,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데요.
이런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이
일부 물티슈와 치약, 구강 세정제에서도 검출됐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인데
불안해지는군요 .
▶ “일부 물티슈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 검출”<경향신문 2016년 9월 8일>
▶ 아모레 치약에도 '가습기 살균제 물질'<경향신문 2016년 9월 27일>
▶ [국감 브리핑]구강세정제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경향신문 2016년 9월 28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11년 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1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할 경우 폐질환 발생 가능성이 47.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
▶ “영·유아 원인 미상 폐렴 사망도 가습기살균제 탓”<경향신문 2011년 9월 14일>
이듬해 52명이 사망한 후 검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정부 역학 조사 1년 만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롯데마트와 이마트, 코스트코코리아,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17개 가습기 살균제 제조·공급업체 및 대표이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 52명 사망 가습기 살균제 검찰 수사 나섰다<경향신문 2012년 9월 11일>
그러나 복지부는 추가 피해 조사 요구도 묵살하고 막아섰습니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2월 이상 없다고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 CMIT/MIT에 대해 7개월 뒤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 12일에도 해명자료를 통해 “CMIT/MIT 주성분의 제품에 노출된 실험동물에서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라면서 “독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 추가조사 불허에 폐손상조사위 반발… 복지부 “인과성 규명 한계”<경향신문 2013년 4월 12일>
▶ 복지부 “독성 없다는 뜻 아니었다” 변명…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경향신문 2013년 4월 15일>
한편,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미스트, 헤어스프레이, 선스프레이, 탈취제, 쿨링스프레이, 데오도란트, 살충제 …
아마 스프레이형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함’ 때문이죠.
하지만 이 편리한 제품들 역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에 독성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다는 것은 국가나 전문가만 알고,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실제로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성분들이라고 해요!
▶ [독한 사회-생활화학제품의 역습] (1부-2) 독안에 든 호모케미쿠스 - 규제도 없는 독성물질 가득한데…스프레이 뿌리겠습니까?<경향신문 2016년 8월 25일>
이 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손상을 입은 피해사례가 400건을 넘기면서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에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해 그 판매를 중지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의 주장대로 망인(박씨 등의 자녀)들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인인 이홍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에 대해 법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줬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 법원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 미지정, 국가 과실 아니다”<경향신문 2015년 1월 30일>
또한 피해자들은 영국의 옥시 레킷벤키저 본사를 방문하여
CEO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레킷벤키저 이사진을 영국 현지 검찰에 고발하는 사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가장 큰 피해 준 ‘옥시’ 영국 본사 항의 방문<경향신문 2015년 5월 7일>
이를 계기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외국계 제조사 옥시 레킷벤키저가
공식 사과와 지원기금 50억원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 옥시, 이제서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과”<경향신문 2016년 4월 22일>
▶ 옥시 영국 본사 CEO, 가습기 살균제 첫 공식 사과<경향신문 2016년 9월 22일>
이후 검찰은 옥시 레킷벤키저가
인체유해 성분을 인체무해로 허위 광고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에 거둔 결과입니다.
↑ 위 제품들은 검찰 수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라고 합니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 나서
'제품의 유해성은 몰랐다'고 밝히며,
사죄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청문회 첫날 ,
수사에 진척이 보이는가 싶더니,
문제는 국회 청문회에서 다시 발생했는데요.
바로 옥시 레킷벤키저 측 인사들 대부분이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위 위원들은
특위의 본사 방문 무산에 대해 영국 정부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청문회 첫날인 이날 옥시 측에서는 옥시레킷벤키저코리아의 현 대표인 아타 사프달 한 명만이 청문회에 참석했다. 특위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거라브 제인 전 대표와 신현우 전 대표, 옥시 연구소 직원 등 8명과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존 리 전 대표 등은 모두 출석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
▶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옥시’ 없이 열린 ‘옥시 청문회’<경향신문 2016년 8월 30일>
참사를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사실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크게 일곱 차례의 결정적 순간이 있었다고 해요.
전문가와 환경단체는 참사를 막지 못한 공통 원인으로
정부의 무능, 안전불감증,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 등
느슨한 사회 안전 그물망을 지적하고 있어요.
① 1994년 첫 가습기 살균제 출시…가습기 불안심리 이용 시장 진입
② 1997년 환경부 “유독물 아님” 고시…산자부도 초기 규제 실패
③ 2000년 옥시, 독성실험 없이 살균제 출시…기업 윤리의 부재
④ 2003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 유독성 확인하고도 무시
⑤ 2006~2008년 환자 잇단 발생…‘괴질’ 치부, 원인규명 뒷전
⑥ 2011년 동일 증상 산모 환자 몰려든 병원서 우연히 원인 발견
⑦ 2011년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공식 피해 판정까지 3년 허송
1994년부터 2011년 까지 총 일곱 차례에 걸친 결정적 순간을
정부, 기업, 각 부처 간의 허술한 대응으로 인해
놓친 것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 참사’ 막을 수 있었던 7번의 기회<경향신문 2016년 5월 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기사 2016~2021
▶ 신현우 옥시 전 대표 검찰 조사 “유해성 몰랐다…피해자에 사과”<경향신문 2016년 4월 27일>
▶ 옥시법 만들고 청문회도 추진” 더민주 김종인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밝혀<경향신문 2016년 4월 28일>
▶ 이제야…박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철저 조사”<경향신문 2016년 4월 29일>
▶ ‘옥시 유리하게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긴급체포<경향신문 2016년 5월 5일>
▶ [가습기 살균제 후폭풍]여론 들끓자…3년 만에 진상규명·청문회 맞장구친 여권<경향신문 2016년 5월 9일>
▶ 살균제 피해자들 100억대 소송…제조·판매업체·국가 등 상대로<경향신문 2016년 5월 16일>
▶ 야3당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도 합의<경향신문 2016년 6월 21일>
▶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사망 5년 만에 국회 차원 진상 규명<경향신문 2016년 7월7일>
▶ CMIT·MIT “폐 섬유화 유발”정부 검토위, ‘유해성’ 첫 인정<경향신문 2016년 7월 26일>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신현우 옥시 전 대표, 징역 7년<경향신문 2017년 1월 7일>
▶ ‘답답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기준…‘갑갑한’ 피해자들<경향신문 2017년 1월 14일>
▶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995년’ 첫 발생”<경향신문 2017년 3월 7일>
▶ ‘가습기살균제’ 태아 피해 기준 첫 마련<경향신문 2017년 3월 28일>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못 받아도 위급 땐 최대 1000만원 지원<경향신문 2017년 4월 12일>
▶ 숨쉬며 마신 PHMG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독성 물질’, 간까지 이동 확인 <경향신문 2018년 6월 8일
▶ [단독]서울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연구 자료 조작·왜곡” <경향신문 2019년 4월 8일>
▶ [단독]‘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새 방법 찾았다 <경향신문 2019년 5월 16일>
▶ [단독]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폐이식 수술만 31명 <경향신문 2019년 6월 16일>
▶[단독]‘가습기 살균제 수출’ 꼬리 잡힌 애경…미국 법정서 손배 재판 <경향신문 2019년 6월 24일>
▶ 원료공급사도, 판매사도 ‘과실치사’…가습기살균제 책임 물어 34명 기소 <경향신문 2019년 7월 24일>
▶ 군대서도 가습기살균제 썼다…12년간 800개 구매 사용 확인 <경향신문 2019년 8월20일>
▶ 법원,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애경 전 대표에 실형 <경향신문 2019년 8월24일>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이대로면 일 ‘미나마타병’ 전철 밟는다 <경향신문 2019년 8월 26일>
▶ SK케미칼·애경,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방해 모의 <경향신문 2019년 8월 28일>
▶ [가습기살균제 청문회]LG, 독성실험 한 번도 안 해…군선 복무 중 사망 1명 첫 확인 <경향신문 2019년 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