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경유착 근절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새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재계 일부는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차등의결권 도입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영권 방어가 먼저라는 기업의 논리에 대해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주장이라 비판하고 있다.

 

새 링에 오른 ‘재벌 개혁 vs 경영권 방어’ <경향신문 2017년 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