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결과 대한석탄공사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들의 경영실적이 최하위에 가까운 D등급(미흡)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B등급(양호)으로 평가된 한국철도공사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했다가 D등급으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21개(16.3%)가 A등급(우수), 51개(39.5%)는 B등급, 40개(31.0%)는 C등급(보통), 16개(12.4%)는 D등급, 1개(0.8%)는 E등급(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전년에 비해 평가 대상 기관이 1개 추가돼 A등급이 1..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모든 투자자에게 확대하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주식 가치가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과세했지만 이르면 2023년부터 소액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식시장 위축 등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거래세 축소에 따른 세수 감소가 크더라도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확대하고 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안에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

제조업체 매출 전망 국내 제조업체 중 절반가량은 현재 경영여건이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3~4월보다 더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체 대부분은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복귀시키겠다는 응답은 채 6%도 안 돼 정부가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업체 308개사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기업 대응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3~4월보다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45.2%였다고 21일 밝혔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46.3%였고 개선됐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철강, 조선 순으로 악화됐다는 응답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제약·기계 등은 업황이 크게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

공동주택관리비와 전자입찰 지역에 따라 아파트 거주 비율이 많게는 80%에 달하는 국내 상황에서 입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다. 한국감정원이 추산한 연간 국내 아파트 관리비 지출 규모는 무려 20조원. 이에 비해 관리비 지출의 회계투명성은 여전히 낙후돼있다. 경기도가 2018년 10~11월 5000만원 이상 관리비로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발생한 49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47개 단지에서 282건의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적발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리비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관리비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관리비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권장하는 방법은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운영하..

대형 LNG선 업체별 수주 현황 최근 카타르 국영 석유공사(QP)로부터 약 23조6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 사전 계약을 따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사들이 앞으로도 고부가가치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 초격차 유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선 3사의 슬롯(건조공간) 예약 계약이 성사된 배경에는 카타르의 LNG 수출 확대 전략과 더불어 국내 조선사의 높은 기술 역량이 작용했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거세게 추격하는 만큼 조선 3사가 핵심기술 국산화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이..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가가 곧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가격이 하락한 후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부른다. 우량주들을 대거 보유한 국민연금 등 기관들은 자본이 충분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주식을 빌려주지만 개인에게는 잘 빌려주지 않는다. ■관련기사 ‘공매도 금지’ 연장 놓고 개미들·금융권 ‘갑론을박’

한국인의 사회적 고립감 한국인 5명 중 1명은 ‘외롭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거나 일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인구는 모두 줄어들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성인 응답자(19~69세) 가운데 ‘외롭다’고 느끼는 비중은 20.5%로 2018년(16.0%)보다 4.5%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16.7%로 2018년(11.3%)보다 5.4%포인트 늘었다. 두 지표 모두 2014년부터 이어지던 감소세가 지난해 급증으로 돌아섰다. 외롭다고 느끼는 비중은 60대(25.1%)와 40대(21.5%)에서 높았고, 여성(21.5%)이 남성(19.6%)보다 많았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응답자 43..

취업자 수 증감 추이 30∼50대 핵심노동인구의 고용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18일 공개한 ‘핵심노동인구의 고용 둔화 요인 및 평가 보고서’를 보면 국내 30~50대 핵심노동인구의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2018~2019년 핵심노동인구의 고용 증가율은 마이너스 0.7%로 인구 증가율(-0.6%)을 밑돌았다. 이 중 40대 고용 증가율은 마이너스 2.1%를 기록하면서 같은 연령대의 인구 증가율(-1.4%)을 큰 폭으로 하회했다. 보고서는 “30~50대 남성들의 취직률이 2010년엔 45~50%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40%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해당 연령층 ..

부동산매매업 법인 수 추이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원인으로 부동산 법인을 지목하고 자금줄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인천과 충북 청주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들의 매수가 증가하자 이들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안을 포함시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물·토지 등 부동산 구입 후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 매매·임대업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만3000개였던 부동산 매매업체는 2019년 3만3000개로, 임대업체는 4만2000개에서 4만9000개로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거래량이 1%였던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3%로 증가했다. 특히 인천은 법인 매수 비중이 0.6%에서 8.2%로..

중국, 인도 국경 충돌 지역 중국과 인도 양국 군인들이 지난 15일 밤(현지시간) 히말라야 라다크 국경(실질통제선·LAC)에서 몸싸움을 벌여 수십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영토분쟁을 벌인 양국은 이곳에서 종종 부딪치긴 했지만, 군사충돌로 사망자가 나온 건 45년 만이다. 최근 중국이 인도 주변국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맞서 인도가 국경 지역에서 대대적인 토목 사업을 벌이는 와중에 ‘정면충돌’한 것이다. 아슬아슬하게 평화를 유지하던 세계 인구 1, 2위의 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중·인도 군인, 국경서 ‘유혈 몸싸움’…45년 만에 사망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