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름스 버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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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름스 버튼법

경향신문 DB팀 2019. 4. 19. 15:30

 

 

 

헬름스 버튼법



정식 명칭은 ‘쿠바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법’이다. 쿠바 정권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공화당 제시 헬름스 상원의원과 댄 버튼 하원의원 주도로 1996년 제정됐다.

 

 

1959년 들어선 쿠바 혁명정부가 몰수한 쿠바 출신 미국인들의 재산을 다른 외국인이 취득하거나 그 재산을 이용해 이득을 얻을 경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한 3조, 쿠바에 투자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 제한 등을 규정한 4조가 핵심이다.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과 후임 행정부는 쿠바에 투자한 유럽·캐나다·일본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3조·4조 적용을 6개월 단위로 유예해 왔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쿠바·베네수엘라·니카라과에 대한 각종 제재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관련기사

미국, 재산권 개입·제재 카드로 ‘반미 사회주의 3국’ 압박          <2019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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