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폐지 사업과 2017년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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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폐지 사업과 2017년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 예시

경향신문 DB팀 2017. 5. 24. 16:14

 이번 평가에서는 50개 부처가 총 1415개 사업을 평가해 우수 등급 238개(16.8%), 보통 등급 928개(65.5%), 미흡 등급 249개(17.6%)를 선정했다. 그 뒤 미흡 또는 보통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에 대해 1조194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정 여력은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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