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및 임기 현황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을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내정한 것은 8인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 체제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온 헌재 구성에 대한 비판을 누그러뜨려는 조치다. 청와대로선 헌재 9인 체제를 복원함으로써 급한 불을 끄고 시간을 벌겠다는 생각도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유 내정자를 신임 헌재소장에 지명할지는 밝히지 않아, 권한대행 체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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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인체제 복원]재판관 공석 ‘급한 불’ 껐지만…새 헌재소장은 여전히 ‘물음표’<경향신문 2017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