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제도개편 과제

 

정부의 하반기

주요 제도개편 과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3법 등 혁신성장·규제완화 관련 입법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가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닮았다. 개인정보보호, 의료영리화 등을 우려한 시민사회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다면 연내 성과를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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