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관련 통계뉴스

 

누리과정 후 유치원 감사

 

상시감사에 대해선 교육청이 감사의 기본틀을 만들어 시·도별 편차를 줄이기로 했다. 학교 감사처럼 유치원 감사도 3~5년 주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누리과정 지원이 시작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감사를 받은 유치원은 전체의 23%인 2100곳에 불과하다. 가장 큰 이유는 ‘인력 부족’이다. 경기도의 경우 교육청 감사 인력은 20여명뿐인데 유치원은 2258곳이나 된다.

 

■관련기사

[사립유치원 비리] 유치원 감사, 3~5년 주기 상시로…신고 접수된 곳 우선 실시

<경향신문 2018년 10월 19일>

 

 

 

 

누리과정 시행 후 사립유치원 비리

 

사립유치원 비리가 끊이지 않는 원인은 회계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누리과정예산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지만 어디에 쓰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국공립유치원은 사립 초·중·고교와 함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를 상세히 공개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예외다. 사립유치원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집단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사립유치원들의 반발 속에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정부는 무상교육인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1명당 누리과정비 22만원, 방과후과정 지원비 7만원 등 29만원씩을 지원한다. 또 교사처우개선비, 급식비, 학급운영비 등을 별도로 지원한다. 올해에만 1조8000억원의 세금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됐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원장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원장이 어떤 식으로 돈을 쓰고 회계처리를 하든 알 길이 없다.

 

 

■관련기사

“촛불 들어야” 유치원 학부모 부글부글 <경향신문 2018년 10월 17일>

“원비가 쌈짓돈? 사립유치원 회계감사하라” <경향신문 2018년 10월 15일>

 

 

 

 

누리과정 후 공교육 내로 진입한 아동들

 

영·유아기에 만들어지는 능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2년과 2013년 시작된 누리과정이 대표적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이다. 학부모의 교육·보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됐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3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인당 월 33만원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공교육 밖에 있던 아동 상당수가 공교육 내로 진입했다. 2001년 유치원 취원율과 어린이집 이용률은 각각 27.2%, 28.8%에 불과했지만 2019년 유치원 취원율과 어린이집 이용률은 각각 47.8%, 50.1%까지 올랐다.

 

■관련기사

[능력주의는 얼마나 공정한가(하)]세 살부터 대학 학비 2배 영어학원 다닌 그들…‘노력’으로 따라갈 수 있나

<경향신문 2021년 11월 10일>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

 

9일 경향신문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서울·부산·광주·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12개 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인천은 7개월분을, 나머지 대구·대전·울산·경북 등 4곳은 전액 편성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내년에도 3년째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부산 등 12곳 내년 누리예산 미편성…또 대란?<경향신문 2016년 11월 10일>

 

 

 

 

 

17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

 

17개 시·도교육청 중 하반기(7~12월)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은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10월까지) 등 6곳뿐이다. 6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한 부산, 충북, 인천과 5월 중 예산이 바닥나는 서울을 비롯해 11개 지역은 당장 다음달부터 ‘0원 예산’이 현실이 됐다.

 

 

 

■관련기사

[누리예산 감사 결과 발표] 정부·교육청 갈등 더 깊어져...여소야대 국회서 문제 풀어야<경향신문 2016년 5월 25일>

 

 

 

 

 

 

 

누리과정 예산 누가 지원해야 하나

 

 

경향신문과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는 게 맞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2.2%가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응답은 27.8%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관련기사

[2016 신년 여론조사] 국민 52% “누리과정 지원은 국가 몫”<경향신문 2016년 1월 5일>

 

 

 

 

 

전국 시·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2016년 예산 소요액,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잔액 현황

 

국회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예비비로 편법지원하기로 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이므로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하라는 입장이다.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을 관할하지 않는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상위법들에 위배되는 데다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올해만 6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2015년 기준 누적 지방채 발행액은 10조8540억원에 이른다.

 

 

 

 

 

 

 

■관련기사

[울화통 터지는 보육] 국회, 누리과정 편법지원에 각 시·도교육청 “예산편성 거부” 반발… ‘보육대란’ 현실화 우려<경향신문 2015년 12월 4일>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비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예산으로 홍역을 치렀다. 그간 유치원에 지원되는 보육예산만 편성했던 교육청들에 만 3~5세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보육예산도 편성하라는 정부 지침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무상보육을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고 믿었던 교육감들은 혼란에 빠졌다. ‘정부 몫을 떠안을 수 없다’며 버텼던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중단 사태가 우려되자 정부 권유대로 지방채를 발행해 급한 불을 껐다. 내년 누리예산을 놓고 똑같은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달라진 게 있다면 2014년에 정부 방침에 순응했던 대다수의 교육감들이 지금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정부가 무상보육 책임지겠다더니”…어린이집 대혼란 우려<경향신문 2015년 11월 11일>

 

 

 

 

 

 

 

 

2015년 시·도교육청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현황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난 전북과 강원에서 어린이집에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운영비 7만원씩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땜질식 처방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어서 두 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운영비 미지급은 우려했던 보육대란의 신호탄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전북·강원, 어린이집 운영비 누리과정 예산 ‘펑크’… 보육대란 신호탄<경향신문 2015년 4월 28일>

 

 

 

 

 

 

 

시·도별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 현황

 

교육감들은 최근 교육부가 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재원 활용을 교육기관으로 제한해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은 불가능하다. 교육감들은 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보육비를 지방에 계속 떠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육예산 펑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 기획재정부가 이미 편성된 5064억원을 움켜쥐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기재부, 이미 편성된 보육료 5064억원도 집행 안 하나”<경향신문 2015년 3월 9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2015년 지방채 증감률

 

전국 17개 교육청이 갚아야 할 지방채가 2015년 말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올라 앉아 있는 빚더미가 1년 만에 올해보다 2배 높아지는 것이다. 빚 증가폭이 가팔라지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별다른 수입이 없는 교육청의 자치권이 크게 훼손되고, 지방교육재정이 파산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누리과정에 대한 특별한 국고지원이 없으면 교육청 부채 비율은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교육청 내년 빚 10조… ‘파산 위기감’<경향신문 2014년 11월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교육현안 설문 결과

 

경향신문이 21~26일 국회 교문위 의원 30명 전원에게 두 교육현안에 대해 긴급설문을 한 결과, 새누리당 의원 5명과 야당 의원 14명 등 19명(63.3%)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에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의원 2명은 “개인적으로 응답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 등의 이유로 입장을 유보했고, 9명은 설문 자체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보내 왔다.

 

 

■관련기사

의원들도 “어린이집 보육료 국고지원해야”<경향신문 2014년 10월 27일>

 

 

 

 

 

시.도 교육청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부담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중심에는 만 3~5세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공통교육·보육과정)이 자리 잡고 있다. 국고·지자체에서 부담하다 교육청에 떠넘겨진 어린이집 보육료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2012년 4452억원에서 2015년(예정)엔 2조1429억원으로 5배 가까이 커졌다.

 

 

■관련기사

무상보육·초등돌봄교실 다 없애도 누리과정 예산 감당 못해<경향신문 2014년 10월 8일>

 

 

 

 

 

 

자치단체별 누리과정 예산 상황

 

 

보육예산의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5개월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보육예산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2013년 5월 말부터 보육예산이 바닥날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종범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지방재정특위와 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항임에도 정부 예산부처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보육료 지원을 약속해 놓고 정작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국회 개정안 표류… 지자체 무상보육 끊기나<경향신문 2013년 5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