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관련 통계뉴스

 

‘1심 무죄’ 가습기살균제, 항소심에선 ‘유해성 인과관계’ 입증될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들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폐질환, 천식 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가 쟁점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심리로 18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형사 대법정은 검사와 변호사, 취재진 등이 몰려 가득 찼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은 13명이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0명의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을 더 명확히 하고 입증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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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가습기살균제, 항소심에선 ‘유해성 인과관계’ 입증될까

<경향신문 2021년 5월 19일>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결국 ‘무죄’

 

돈을 받고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에 유리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가 보고서 조작과 관련된 핵심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게 사기죄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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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결국 ‘무죄’

<경향신문 2021년 4월 30일>

 

 

‘가습기살균제 회사 무죄’ 불공정

 

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사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이달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7%가 이런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2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6%가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들 중 69.3%는 1심에서의 검찰 구형량인 ‘금고 5년’보다 무거운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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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회사 무죄’ 10명 중 7명이 “불공정”

<경향신문 2021년 1월 27일>

 

 

가습기살균제, 사망 2만명 추정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 피해를 겪은 이가 95만명, 사망자는 2만여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고려대·서울대 등 연구진은 2일 한국환경보건학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국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약 95만명(최소 87만명~최대 102만명)이며 사망자는 약 2만366명(최소 1만8801명~최대 2만1931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9년 10~11월 전국의 5000가구(만 19~69세 성인 남녀 1만5472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414%포인트)를 방문, 면접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이를 2019년 9월 기준 만 19~69세의 성인 인구 3800만명에 대입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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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탓 건강 피해 100만…사망 2만명 추산”

<경향신문 2020년 9월 3일>

 

사회적 참사 가해 기업과 기업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

 

사회적 참사 가해 기업과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73.7%는 세월호 참사 가해기업 CEO의 처벌 수위에 대해 ‘낮다’고 답했으며 ‘적당하다’는 응답은 14.9%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 기업의 CEO 처벌 수위에 대해 ‘낮다’고 응답한 시민은 60.8%였고 ‘적당하다’는 응답자는 24.6%였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징역 7년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60.2%는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가 공정하다는 답변은 31.0%였고, 8.8%는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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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불공정해”

<경향신문 2020년 7월 2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전체 가구 사회경제적 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서영철씨(62)는 휴대용 산소통을 어깨에 메고 생활한다. 산소호흡기 없이는 긴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2011년 천식이 발병했지만, 지난해 12월에야 정부 공식 피해자로 인정됐다. 서씨는 “쉰한 살 이후로 내 인생은 끝이 났다. 병이 심각해지며 공황장애까지 앓았다. 목숨을 끊으려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18일 서씨는 산소통을 멘 채 ‘가습기살균제 전체 피해 가정에 대한 첫 조사 결과’ 기자회견장에 나왔다. 피해자 2명 중 1명꼴로 자살을 생각했고, 피해 전체 가구 사회경제적 손실이 1조8800억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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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명 중 1명 “극단적 선택 생각했다”

<경향신문 2020년 2월 19일>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수 1460여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폐암으로 사망했다. 지난 4월 조덕진씨 사망 이후로 올해 공식적으로 알려진 두 번째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다.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수는 1458명에서 1459명이 됐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김유한씨(72)가 지난 21일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폐암 수술 이후 주로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다. 1주일에 한 통 이상씩 썼다. 2010년 서울대병원에서 폐암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기침과 천식 및 폐렴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져 병원 치료를 계속했다. 2014년 폐암 재발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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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폐암으로 사망…정부 신고된 피해 사망자 1460여명

<경향신문 2019년 11월 25일>

 

사회적 참사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정부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55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중 7명이 환경부에 건강피해 신고를 마쳤다. 특조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4개월간 서울 2개 동을 조사해 피해자들을 찾아냈다. 특조위는 “피해자 상당수가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앉아서 신고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2018년 11월~2019년 3월 서울 마포구 성산동과 도봉구 방학동에서 주민 8109명을 대상으로 기초 설문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 중 33%인 2646명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적 있다’고 답했다. ‘건강 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26명이었다. 병원치료 경험자는 48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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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55명 더 찾아내…피해 자각 못해”

<경향신문 2019년 4월 26일>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 ‘만성적인 울분 상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만성적인 울분 상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인보다 자살 시도 비율이 4.5배 높게 나타나는 등 정신건강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4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역학회는 특조위 의뢰로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100가구를 방문해 신체·정신·사회경제·심리적 피해를 심층 조사했다. 2002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첫 사망자가 나온 후 피해 가구 심층 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가습기 살균제 ‘마음도 파괴’…피해자 10명 중 7명 ‘만성 울분’

<경향신문 2019년 3월 15일>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가 예측한 전체 피해자의 0.15%

 

1994~2011년 총 43종의 가습기 살균제 998만여개가 전국에서 판매됐다. 정부가 2017년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이 기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들은 최대 400만명에 육박하고, 이 중 건강 이상을 경험해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5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6272명(1월25일 기준)으로, 정부가 예측한 전체 피해자의 0.15%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379명은 사망했다.

 

■관련기사

최예용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신고 전화만 기다려선 현황 파악도 못해”

<경향신문 2019년 2월 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기업 잘못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피해액보다 더 많이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1년 뒤 도입된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밀고 당기기 끝에 배상액수는 당초보다 줄어든 ‘피해액의 3배 이내’로 정해졌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라고 부르는 인체 바깥의 오염물질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생기는 질환, 유해화학물질에서 오는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생긴 건강장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 질환이다.

 

■관련기사

가습기 살균제처럼…환경성질환 일으킨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경향신문 2018년 6월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164명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6월1일까지 6022명이 피해자로 신고했다. 전체 환경성 질환 피해자의 56%에 이르며, 이 중 1325명이 사망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병이 생긴 뒤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2011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3017명이었다. 사망자는 피해인정 당시 이미 숨진 708명을 포함해 총 1164명이다.

 

■관련기사

‘환경성 질환’ 10년간 1만명…23%는 사망

<경향신문 2018년 6월 6일>

 

 

 

 

가습기 살균제 정부 조사 및 신고현황 2016년 8월 31일까지의 접수분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시장에서 유통됐다. 드러난 피해자는 4468명이다. 실제로 사용자는 얼마나 될까.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가습기 살균제 전체 사용자는 1000만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고농도 노출자 및 건강피해 경험자, 즉 잠재적인 피해자가 적게는 29만명에서 많게는 227만명에 이를 것이라 보고 있다.

 

 

■관련기사

[포커스]3세 미만, 60·70대 사망자 많았다   <주간경향 2016년 9월 13일 1193호>

 

 

정부·기업·언론의 책임을 묻는 가습기 살균제 댓글

 

불신과 함께 분노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접하고 느끼는 분노를 10점 만점으로 수치화했을 때, 시민 500명이 매긴 분노 점수는 평균 8.62점이었다. 10점 만점을 준 시민이 42.9%로 가장 많고, 7~10점을 준 시민이 89.2%에 달했다. 이는 불매운동 동참 의사로 이어졌다. 시민의 89.4%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제품을 보이콧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毒한 사회-생활화학제품의 역습] (1부-1) 아파도 쓴다 - 정부·기업 못 믿겠다…분노한 시민들, 생활화학제품‘열공’                                           <경향신문 2016년 8월 1일>

 

 

 

2016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31일(현지시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은 평가 대상 61개국 중 29위로 지난해보다 순위가 4계단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31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홍콩(1위), 싱가포르(4위), 대만(14위), 말레이시아(19위), 중국(25위), 일본(26위)은 물론 태국(28위)에도 밀렸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크게 하락한 것은 기업효율성 부문 순위가 지난해 37위에서 올해 48위로 11계단 하락한 영향이 컸다. 기업효율성 순위는 설문과 지표로 매겨지는데 설문이 67%를 차지한다. 설문이 4월 이후 집중적으로 이뤄져 이 기간 발생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답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기획재정부는 분석했다.

 

 

■관련기사

한국 국가경쟁력 떨어뜨린‘가습기 살균제’    <경향비즈 2016년 5월 31일>

 

 

 

가습기 살균제의 PHMG 함유율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독성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의 함유량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PHMG가 극히 미량 사용된 경우에도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기사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극미량도 치명적”         <경향신문 2013년 10월 15일>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의심 사례에 대한 정부 공식조사 결과

 

 11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가 밝힌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61명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등으로 연관성이 확인된 사람은 210명(58.2%)에 달한다. 10명 중 6명은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원인으로 추정된 것이다.

■관련기사

정부,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 절반은 가습기 살균제 보상서 제외돼 논란 계속        <경향신문 2014년 3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자체 조사 폐 이외 질환

 

 29일 발표한 환경부 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조사·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해 폐 이외 질환에 대한 과거 질환력과 현재 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폐 이외 질병 관련 자료는 피해자나 국회의원실에서 자체 분석한 자료만 존재했을 뿐이다.

■관련기사

[가습기살균제 파문]3·4 등급 피해 87%가 ‘호흡기 질환’…5년 만에 “범위 확대”        <경향신문 2016년 4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치료해도 건강 악화 많아'

 

치료를 받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다수가 치료 시작 전보다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와 유가족 상당수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공개한 서울아산병원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니터링 중간보고서에서 밝혀졌다.

 

■관련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치료해도 건강 악화 많아”             <경향신문 2016년 9월 1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000명 넘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지난 14일 현재 489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숫자는 이달 중 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환경부가 국회에 보고한 집계내용과 정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된 사망자들의 현황을 종합한 결과다. 전체 피해자의 20.7%인 1012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000명 넘어                    <경향신문 2016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