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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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건법

경향신문 DB팀 2017. 2. 17. 10:13

 

로건법

 

pixabay

 

 1798년 조지 로건 의원이 프랑스 정부와 협상해 억류된 미국 선원을 석방시키자, 존 애덤스 대통령이 민간인의 정부 권한 침해를 막겠다며 만든 법이다. 1798년 발효됐다. 이 법을 위반하면 중형을 선고받으나, 아직까지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관련기사

 플린을 ‘로건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백악관은 플린이 러시아 대사와 접촉한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신분이었을지라도 러시아 대사와 외교 사안을 논의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로건법은 정부 승인 없이 일반 시민이 외국 정부와 협상하는 것을 금한 법이다.

 

"플린은 '러시아 커넥션'의 꼬리" 트럼프판 '워터게이트' 열리나 (경향신문 2017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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